ꡑ08 국감 행안위 / 10월 13일(월) / 서울지방경찰청

① “군화발로 턱뼈 골절”, “방패로 앞니 4개 격파” - 인권위에 진정된 119건의 촛불집회 진압중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져야 (p.1)

②  “민생치안은 소홀히, 촛불집회 진압에만 집중한 서울경찰청” - 촛불집회 절정이던 6월 5대범죄 발생 최다, 검거율 최하(p.3)

③ “징계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는 서울경찰” - 작년 징계건수 143건, 올해 8월까지 185건 / 지난 5년간 뇌물로 사법처리된 경찰관 중 40%가 서울청 소속 (p.3)

④ “방범용 CCTV : 강남구 412대 vs 올해 5대 범죄 발생 최다, 지난 5년간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한 관악구 40대” (p.4)

⑤ “금년 집시법 위반으로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27.8%” - 전체 기각률 22.5%보다 5%이상 높아, 경찰의 무리한 집시법 적용 우려 (p.5)

“군화발로 턱뼈 골절”, “방패로 앞니 4개 격파”

인권위에 진정된 119건의 촛불집회 진압중 인권침해, 경찰은 책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은 9월 하순까지 119건 접수.

진압시 폭행․상해로 인한 진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음.

그중 주먹, 방패, 군화발 등으로 가격한 경우가 33건, 쇳덩어리, 벽돌, 기왓장 등의 투척이 10건,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3건.

구체적인 피해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 도망치는 사람을 넘어뜨린 후 군화발로 턱을 걷어차 턱뼈를 골절시키고,

-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방패로 얼굴을 가격해서 앞니를 4개나 부러뜨리고,

- 유모차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을 곤봉으로 가격해서 머리를 찢었음.

- 집회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가 신분을 알리려 하였으나 “이 XX!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곤봉을 휘둘러 폭행을 하기도 하였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을 연행할 때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함.

그런데 진정사건 중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법체포가 7건임.

제출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다면 거짓자료를 제출한 책임 또한 청장이 져야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의 주요 피해사례에 대해 직권조사를 마무리했고,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인권침해 여부를 논의한다고 함.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사건 분류(’08.5.21~7.11, 98건) >

진 정 내 용		건 수	합 계
진압시 폭행․상해	방패 등으로 가격	33	46
	쇳덩어리 등 물건투척	10
	물대포로 인한 피해	3
집회시위 방해	지하도내 불법구금	11	25
	불법체포(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7
	촛불집회 원천봉쇄, 도로차단	4
	위법한 압수수색	2
	기타	1
체포 이후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지연 및 방해	8	21
	부당한 석방지연	7
	청소년에 대한 반성강요	2
	접견방해	2
	병원치료요청 부당 거절	1
	유치장 입감시 모욕적 신체검사	1
기타	사인에 의한 폭력행위 방관 등	6	6

촛불집회 절정이던 6월 5대범죄 발생 최다, 검거율 최하

민생치안은 소홀히, 촛불집회 진압에 집중한 서울청

2008년 서울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6.7%.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87.8%였는데, 금년에는 86.7%로 1.1% 하락.

올해 발생한 5대 범죄 총 6만 8950건 중, 42%가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

금년 8월까지 매달 평균 8,600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는데, 6월에는 10,223건으로 최다.

그런데 6월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5.4% 밖에 되지 않음.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5대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검거율도 하락했음.

이는 촛불집회에 너무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서울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20명 정도로 프랑스의 273명, 독일의 310명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경찰이 많이 부족함.

경찰관의 순직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로임.

200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순직경찰관 123명 중 과로로 인한 순직이 76명으로 62%.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촛불집회 단속에 대거 동원할 경우 민생치안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음.

범죄예방과 해결에 전념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에만 집중하고, 민생치안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징계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는 서울 경찰

- 작년 징계건수 143건, 올해 8월까지 185건

- 지난 5년간 뇌물로 사법처리된 경찰관 중 40%가 서울청 소속

작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건수가 143건인데, 올해 8월 말까지 징계건수가 벌써 185건으로 작년의 총건수를 넘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작년에는 17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0건.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3건.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음주단속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서울청에 속한 경찰관 숫자가 전국 경찰관 중 전의경을 제외하고 24.8%.

지난 5년간 뇌물을 받아서 사법처리 된 전체 경찰관 119명 중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48명으로 40%.

서울청이라면 경찰 중에서도 가장 정예요원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징계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건 수사 및 단속 위주의 경찰업무 특성상 비리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서울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의 상징과도 같은데 이렇게 공직기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됨.

비리를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텐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방범용 CCTV 강남구 412대

vs

올해 5대범죄 최다발생, 지난 5년간 성폭력 최다발생 관악구 40대

서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1800대 정도인데 강남구에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412대가 설치.

서울의 31개 경찰서 중 관악경찰서의 5대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과 2007년에 두 번째로 많았고, 5대 범죄 검거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음.

금년 8월말까지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의 경찰서는 관악경찰서(3,512건).

또한, 지난 5년간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도 관악경찰서.

관악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40대.

강남구의 10분의 1도 안됨. 강남구의 경우 역삼동에만 65대가 설치돼 있음.

2006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대구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CTV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CCTV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할 것임.

현재 방범용 CCTV는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은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처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간 치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임.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서마저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방범용 CCTV를 균형있게 설치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금년 집시법 위반으로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27.8%

- 전체 기각률 22.5%보다 5%이상 높아

- 경찰의 무리한 집시법 적용 우려

촛불집회 기간 동안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한 자는 1,445명.

금년 8월말까지 서울청이 집시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54건인데, 15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27.8%.

경찰청이 금년 8월에 집시법 위반으로 신청한 구속영장 33건 중 11건이나 기각되었음.

금년 서울청의 영장기각률이 22%인데, 유독 집시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왜 이렇게 기각률이 높은가?

경찰이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움.

얼마전 경찰청이 정부에 보고한 ‘집회․시위 선진화방안’의 내용을 보면,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평화시위구역을 설치하여 거기서 집회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시위대의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도 금지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함.

정부가 시위구역을 지정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임.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방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지, 반대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됨.